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경향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그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사례로 기록됐다. 배 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며 현재도 이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일신상의 사유”로만 설명했으며, 경향신문은 배 본부장의 입장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배 본부장은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에 진입해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8월 박 장관 하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내부 승진으로 해당 직책에 오른 역대 두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