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이후, 강원도 내 지자체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계도를 넘어 과태료 부과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적발된 사례는 24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특히, 이달에는 춘천, 강릉, 횡성, 정선 지역에서 불법 소각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정선군수는 모든 부서에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으며, 주요 등산로를 한시적으로 폐쇄하고 민방위 경보망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선군은 최근 국유림관리소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5명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보호법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는 300여 명의 직원과 100여 명의 산불 감시원을 투입해 단속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유현 춘천시 산림방재팀장은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 사이에서도 소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와 함께 농업 공익 직불금 감액 가능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다.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지역은 강풍이 불기 쉬운 봄철에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20.7㏊의 산림과 204동의 주택이 소실된 바 있으며, 이재민도 551명이 발생했다. 강릉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3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수로 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고의적인 경우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