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대규모 재해와 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통상 대응 및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조원에서 2조원 증액된 12조원 규모로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두 배로 확대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가구와 저리 자금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관세 피해 기업과 수출 위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 대출과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을 25조원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AI 분야에는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4조원 이상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과 카드 소비 증가분 환급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추진된다.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은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