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해 4개월 연속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가 대외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라는 새로운 표현이 추가됐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된 것은 기업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여전히 10% 관세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대외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하방 위험 증가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1월부터는 ‘경기 하방 압력 증가’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방 압력이 지난달보다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와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으며, 내구재는 13.7% 증가했지만 음식료품(-7.5%)과 의복(-6.8%) 등 비내구재와 준내구재는 모두 감소했다. 정부는 3월 소매 판매가 백화점 카드 승인액 감소와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월 건설투자는 1년 전보다 21.0% 감소했으며, 건축(-23.9%)과 토목(-11.1%) 분야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1월 대비 57.5% 증가한 건설 수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관세 부과로 통상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 및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된 경계감으로 2.04%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1472.9원으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관세 분쟁 심화와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관계기관에 시장별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