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전 해외입양인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에서 제외된 이들이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해외 11개국에서 입양된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보 부족 때문이라는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신청자 367명 모두에게 진실화해위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DKRG(Danish Korean Rights Group)의 공동대표 한분영은 “2022년 해외 입양아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기뻤지만, 여전히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망스럽다”며,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 미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367명에 대한 기록 조사를 통해 56건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례에서는 ‘허위 기아발견 신고’와 ‘양부모 자격 심사 부실’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 나머지 311명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미비한 상태이며, 1차 진실규명 대상자 98명 중 42명은 ‘정보 부족’으로 제외됐다. 피터 뮐러 DKRG 공동대표는 “입양 서류 부족은 입양 시스템 자체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가 입양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생 정보 접근은 인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벤 코즈 입양 인권 활동가는 “자신의 기원에 대해 알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유엔 아동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해외입양인들과 국내외 단체 대표들은 “2기 진실화해위 임기 내에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기 진실화해위 설치를 통해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5월 26일 조사 기간이 종료된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1차 진실규명 대상자 98명 중 자료 미비로 보류된 42명에 대한 논의는 오는 22일 전체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