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안전 정보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새서울특위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서울시 행정의 무시와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대선 행보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후, 운수 노동자들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일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했다. 정보공개센터는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향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판명이 날 경우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지도는 싱크홀 위험도 점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도는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서울특위는 국제적인 추세와의 차이를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민들이 싱크홀 위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지하 공간의 위험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지도 등 생활안전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새서울특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지반 관련 정보를 포함한 안전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일본 등에서는 안전 지도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한다”며, “민감한 정보는 가리고 위험도만 공개하는 방식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장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관리 지도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안전 지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싱크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터널환경학회는 2021년 서울시에 지반침하 우려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나, 시는 이를 단순히 시공사에 전달하는 데 그쳤고, 선제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에서도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이 요주의 지역으로 파악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