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재의 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는 모든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행위지만, 그 위헌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인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가 긴급권이 헌법상 중대한 예외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한 남용 시 자격 박탈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해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후 일주일 뒤 두 번째 탄핵안이 다시 발의되어 통과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하며 탄핵심판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두 탄핵안이 서로 다른 회기에서 발의되었음을 명확히 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탄핵안을 연속으로 상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로 발의 횟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반복적인 발의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탄핵심판 초반에 논란이 되었던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를 일축했다. 국회 측이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법(내란죄) 위반’ 부분을 철회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문제삼았다. 헌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한 법조문 변경은 소추 사유의 추가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의 증거 채택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탄핵심판에서의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에서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재판관들은 보다 신중한 증거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