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김 차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고려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 ‘다툼의 여지’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 차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은 최근 120여 명의 인력을 72명으로 줄였으며, 군 관계자 등 마무리에 접어든 수사팀 인력을 현업에 복귀시켰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이 수사한 군 관련자는 총 20명으로, 4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