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최소 1500명 이상이며 피해액이 약 1995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유례없이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가정연합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해산 외에는 다른 대처 방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망했다”는 진술을 한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를 조사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상은 이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은 이 결정이 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해산 명령이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한 첫 사례라며, 일본의 신교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법령 위반으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있었지만, 이들은 주로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였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이 정부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 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가정연합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으며 임의 종교단체로서 존속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