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천경자 화백의 대표작 ‘미인도’에 대한 위작 논란과 관련된 민사 재판에서, 작품 감정을 맡았던 9명의 감정인의 의견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과거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작 의견이 우세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기록에서는 감정위원 절반 이상이 ‘진작이 아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에 2016년 검찰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천 화백의 자녀인 김정희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으로,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이 사건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작됐다. 천 화백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공개된 미인도가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미술관 측은 해당 작품이 진짜임을 주장하며 유통 경로를 공개했다. 2015년 천 화백이 사망한 후, 김 교수는 미술관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을 통해 진작 의견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재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언급된 9인의 감정의견을 명확히 밝힐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감정서 공개를 거부해왔다.
제출된 감정서에 따르면, 9명 감정인 중 진작 의견을 낸 이는 4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5명은 ‘위작’ 또는 ‘판단 불명’ 의견을 냈다. 김 교수 측은 “과반수인 5명이 위작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왜곡했다”라고 주장하며,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들이 검찰로부터 설득을 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 중 한 명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작 판정 후 담당 검사로부터 진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검찰의 설득 과정을 폭로했다.
법무부는 감정서 제출 이후에도 “판단 불명 의견은 결론 도출이 아니므로 진작과 위작 의견 간의 우위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 18일 선고기일을 열고, 2016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약 9년 만에 미인도의 진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