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인해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약 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농업관측센터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쌀 생산량이 344만 톤으로, 지난해의 358만5000톤에 비해 14만5000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1998년부터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쌀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8만 헥타르(㏊)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농가들의 벼 재배 의향이 크게 감소하였고,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5% 감소한 66만3000㏊로 예상된다.
농경연은 최근 5년간 평균 쌀 생산단수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추산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산지 쌀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5월 조사에서는 벼 재배 의향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상 악화나 작황 부진 등의 변수가 겹칠 경우 생산량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산지 쌀값은 지난해 말 18만4700원에서 최근 19만2848원으로 상승하며 정부 목표가격인 20만원에 근접하고 있다. 농경연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강압적인 감축 정책이 농민의 영농권을 제한하고, 결국 쌀 수급 불안과 식량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