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고용안정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월 20만 원, 장기근속자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번 조치는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근무한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으며, 신규 기사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4월부터 지원을 받는다. 신규 기사는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하며, 장기근속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월 말 기사의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는 약 2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만 명이 감소했다. 신규 유입이 적어 인력난과 경영난이 심각하며, 낮은 임금으로 인해 신규 종사자 유입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2019년 50%에서 2022년 32%로 급감했다.
서울시는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실증사업을 신청했다. 이 모델은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 분배를 명확히 하고, 파트타임 근무 및 자율운행택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기사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 근속자의 이탈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