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5, 인용 1, 각하 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이번 한 국무총리 탄핵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윤 대통령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및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김 재판관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도 기각을 선택한 바 있다. 한편, 8인 체제에서 3명이 반대해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사건은 차원이 다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은 재판관들이 개인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정치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 총리 사건이 ‘각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 사건의 각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에 의결정족수 문제 등 절차적 쟁점이 많았던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재판관 8명 중 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한 6명은 의결정족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도 ‘각하’ 의견을 내면서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