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에서 이 대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불출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에도 이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재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4월 14일까지 총 6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유서의 포괄성을 지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악용해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와 별도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이들이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