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16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현금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몇 달간 급등락을 반복하며, 1비트코인이 1억6천만원대에서 1억1천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IMF 기준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반면,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