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된 고서를 구입한 후 국가유산 지정 신청이 적발되어 논란을 일으킨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이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이 취소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 달에는 공식 관보를 통해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명률>은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취소되는 것이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여겨지며, 1389년에 간행된 중국 명나라의 형률 서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 전해진 사본이 없는 희귀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명률>은 지정된 지 4개월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서가 도난품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명률>을 보유하고 있던 류씨 집안은 1998년 서당 육신당에서 81건의 유물이 사라졌다고 신고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경북 영천의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1500만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대명률>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속였으나, 이후 장물 구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22년 4월에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국가기관은 법원 판결 이후 <대명률>의 지정 취소를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번 사례는 국보나 보물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있었지만, 지정 과정의 문제로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