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고인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가 권력자나 특권층에게만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법을 잘 알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법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피고인 인권 향상에 기여했지만, 그 과정이 정의롭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다.
2007년 대법원은 김태환 전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2006년 재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초호화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상고심에서 무죄를 얻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했지만,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사전 면담이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은 ‘검사의 즉시항고’ 법 조항에 대해 지난 30여 년간 일관되게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