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통신사로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각 통신사의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 원, KT 330억 원, LG유플러스 383억 원이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이 깊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의 한도를 설정했다. 이후 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자율규제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들은 판매장려금 과도 지급 사례를 공유하고, 번호이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정해왔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이유로, 이동통신 시장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의 판매장려금 지출을 줄여 수익을 극대화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한도를 넘는 지급을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KAIT의 업무 기록에 따르면, 번호 이동 순증이 큰 KT의 영업책임자가 SK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판매장려금 인하를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2014년 3000여 건에 달하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6년 200건 이하로 급감했으며, 2022년에는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가 7210건으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초기 예측보다 크게 줄어 114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에서 1%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