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금에서 자금을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기금에서 1조6000억원을 포함해,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조8000억원을 포함한 총 5조원이 넘는 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총 17조원을 활용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 방안보다 실제 전용된 기금 규모는 최소 1조원이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에서 1조6000억원, 기타 기금에서 1조8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조10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에서 1조원을 각각 전용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로, 정부의 기금 사용 방식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산재보험기금은 노동자의 재해 보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된다. 따라서 기재부가 이를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기금으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도 기존 발표된 금액보다 최소 2000억원 많은 3조2000억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4조원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재부는 기금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방식이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결산이 2월 말에 끝나 구두로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특별회계 사업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