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빌라를 매입한 후 '깡통 전세'를 제공하며 보증금을 가로챈 범죄 일당을 검거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30대)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 대여자 모집책을 포함한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등에서 53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53명에게 전세를 주고 총 115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일당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 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만들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미리 섭외한 명의 대여자에게 빌라를 매도하고, 부풀린 매매가격 그대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빌라 가격은 집주인에게 지급한 후, 부풀린 차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명의 대여자들은 매수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을 받았으며, 공인중개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매달 1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을 안내하여 세입자들이 안심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나, 일부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부풀리는 ‘업 감정’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