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02.04 (수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한국수레평생교육원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정치 칼럼 고양시소식 매거진
 
전체보기
뉴스 홈 정치  기사목록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위헌 판결… 최상목 권한대행 “결정 존중”
기사입력 2025-02-27 오후 1:33:00 | 최종수정 2025-02-27 13: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며, “선고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임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석호
 
 
 

스폰서 링크

 
한국수레평생교육원  http://한국수레평생교육원.com
일반경비원신임교육, 경비신임교육,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 문의전화 : 031-926-3322-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명태균, 오세훈과의 만남 후 조은희 의원과 단일화 설득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마무리…결정은 3월 중순 예상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 ‘지능정보산업 시장동향..
미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정부 "외교적 총력..
[경비신임교육] 신임경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
컨피던트스피치~ 일산스피치학원!!!
한국창업정책연구원 “소득주도성장보다 포용 성..
박지현, 쿠팡 ‘일당 19만원’ 뒤에 숨겨진 민낯 ..
한국수레평생교육원은 제대군인센터와 교육지원업..
고양시 일산에서 유일하게 경찰청지정 민간경비교..
 
 
주간 인기뉴스
국내 심폐소생술 5년 만에 개정, 영아 압박법 변경·익수환자 인..
국내 심폐소생술 5년 만에 개정,..
국내 메모리업계 슈퍼사이클…삼..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로..
전남 광양 레미콘 7개 업체, 가..
지드래곤, 중동 첫 공식 공연 ‘..
 
인기 포토뉴스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고..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청소년보호책임자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시민교육저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2 (정발산로 11) 일호골든타워7층  / 대표전화 : 031-926-3322 / 팩스 : 031-926-3352

등록번호 : 경기, 아 50962 / 등록일자 : 2014년 4월 16일 /  발행인 : 시민교육연구원(주) 최정희 / 편집인 : 최정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소영

이메일 : surea_edu@naver.com
Copyright(c)2026 시민교육저널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