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5일 11차 최종변론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재의 최종 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재판관 간의 평의, 표결, 그리고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1일과 14일이 걸린 바 있으며,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이와 비슷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강대 임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정이 이르면 3월 6일, 늦어도 3월 13일에는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평의가 여러 차례 열렸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 정태호 교수도 "쟁점과 법리가 명확해 평의가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의 신중한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임 교수는 "결정이 빠를 경우 대통령 측의 반발을 고려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정치인 체포지시와 관련한 증거의 엇갈림이 헌재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론 과정 중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총사퇴가 일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언급되었으나, 25일 변론이 종료되면 이러한 변수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은 이후 수시로 평의를 열고 논의한 뒤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