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뚜렷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주 초에 예정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양당은 지난 20일 첫 회의에서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대해 일부 합의점을 찾았으나, '소득대체율' 문제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 비례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민주당은 44%로 제안하며 대치 중이다. 두 당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기존 정부안은 소득대체율을 42%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제도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43%, 야당은 44%를 제시했으나 1%p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44%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기존 45%에서 44%로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자동안정장치 도입까지 수용한 만큼, 추가적인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해왔으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연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이다.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이 장치를 '연금 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더라도 1년 전보다 연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상승폭이 경제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상승했다면 내년에는 103만원이 지급되지만, 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폭으로 연금이 오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는 시민의 노후 보장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삼고, 공적연금은 줄이는 대신 사적 연금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내란 세력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정부안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후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만 연금 개혁이 완료될 수 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