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학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강원학원은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학교법인으로, 이번 감독은 19일부터 진행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근로감독의 배경으로는 교직원들로부터 제기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 및 여러 사용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은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을 배달하거나 개인 용무에 연가를 사용하고, 교내 공사 업무에 동원되는 등의 사례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은 총 15명에 달한다.
근로감독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로,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갖고 있어 수사도 가능하다. 감독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