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던 중 승객이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택시기사와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86)와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성 승객을 친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사건은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50분경 경상북도 KTX 포항역에서 발생했다. A씨는 노인성 난청 증세로 인해 20세 여성 승객이 말한 목적지를 착각하고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 A씨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약 109㎞까지 과속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승객이 “이 길이 맞느냐”는 질문에 A씨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그녀는 납치 상황으로 판단하고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 승객이 겁먹고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B씨는 당시 평균 시속 103.7㎞로 과속하고 있었지만, 도로에 사람이 떨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피해 여성을 발견하기 힘들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착각했더라도, A씨가 운전 중인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남자친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