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1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은 증명되지 않았고, 대가로 약속받은 200억원과 건물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결론지어졌다. 재판부는 증거 부족과 함께 박 전 특검이 해당 금액을 수수했을 당시 이미 직위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들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된 인물들로, 박 전 특검을 포함해 총 6명이 관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