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을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 마련된 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김 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 엄벌과 함께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과정 및 제도적 허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에 “가슴이 먹먹하다.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위 및 지도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특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의 복직 심의 시 교육감의 최종 승인’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학교에 1명 이상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애도를 표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낄 불안과 충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생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소속이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은 SNS에 “어젯밤 빈소를 다녀왔다”며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온다.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 일정을 마친 후 김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