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두고 형사 사건에 대한 형량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요구를 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권 인수 기간 중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지난 3일 뉴욕 항소법원에 유죄 평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날 요청을 즉시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5월 배심원단에게 유죄 평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재판부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측은 유죄 평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형량 선고는 지난해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러 차례 미뤄졌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혼외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7천만 원)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10일 예정대로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측이 다시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 언론들은 상급법원이 10일 전에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성추문 사건은 트럼프가 형사 기소된 4개 혐의 중 유일하게 유죄 평결이 나온 사건으로, 나머지 혐의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기소가 철회되는 등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