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으며, 자산 격차는 1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격차가 자산, 교육, 건강 격차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 및 근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04만원(6.6%) 증가한 수치다. 반면, 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원으로, 전년보다 65만원(6.8%) 증가했지만, 두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커졌다. 상위와 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격차의 주된 원인은 고소득자의 임대, 이자, 배당 수익 등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위 10%의 재산소득은 전년 대비 459만원(24.7%) 증가했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도 각각 262만원과 572만원씩 오르며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2895만원인 반면, 소득 하위 10%는 1억2803만원에 불과해 자산 격차가 15억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불과하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12로 상승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유층 또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누진세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산세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