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과 정계선(56·사법연수원 27기) 새 헌법재판관이 2일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두 달 이상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의 임명은 여전히 보류돼 ‘9인 체제’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한창과 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두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쌓여 있는 여러 현안 사건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헌법적 가치에 따른 책임감이 무겁고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잡한 사건들로 인해 심리 지연이 발생하고 정치적 문제들이 사법화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편향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우리는 지금 격랑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초유의 사건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슬픈 난국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여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이루어진 변화다. 그러나 이들의 임명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간주하는 헌법소원 3건도 접수됐다. 헌재는 조속한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