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선출 방식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여야의 100% 합의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헌법을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태도에 대해 “평소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차 압박하고, 국민의힘에는 재판관 선출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에서의 투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인청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 후 권한쟁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며, 헌재가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