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 및 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내린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홍 전 대표 등이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안전성 검증 없이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CMIT와 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가해 기업들이 안전성을 검증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와 이번 사건과 관련된 CMIT·MIT의 성분,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경우, 상품 제조자들에 대한 책임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 간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심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무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