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씨(78)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60년 만에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송부했다.
1964년, 최씨는 강간을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고, 경찰은 이를 성폭력 피해로 인지하여 무죄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를 중상해죄로 기소하며 6개월 이상 구속 수사했다. 결국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최씨는 더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 이번 판결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에게 재심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한,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약 두 달 동안 불법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부산고법이 최씨의 재심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최씨는 과거의 유죄 판결에 대한 새로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