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월 20일, 이달 4일부터 열린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에 이르게 되었다.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되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이미 받은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77명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인정받았다. 그러나 179건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었으며, 14.2%인 4982건은 부결된 상태이다. 피해자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9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 아파트 14.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74.48%를 차지하며, 20세 미만은 3건,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는 6656건, 30대에서 40대는 1만2392건, 40대에서 50대는 3652건, 50대에서 60대는 1769건, 60대에서 70대는 817건, 70세 이상은 289건으로 집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