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 만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신속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여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으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마음은 하나”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공급 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며 거부권 행사를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