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와 후보자 사진 등을 활용한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 임종운 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혀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와 이름 외에도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으며, 이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며, 이 보조용구는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해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보의 이해를 돕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림 투표용지' 도입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대리인 정제형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반해, 2심은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고인 박경인 씨는 “이제 발달장애인도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인 보장 차별구제 소송' 1심에서 “투표 보조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매뉴얼상 투표 보조 대상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