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문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권력기관 예비비 확보 요구가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질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명분이 야당의 예산 폭거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었다”며, “예산 국회에서 권력기관 예비비 확보를 요구한 것이 결국 내란 자금 마련이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자, 계획된 계엄이 틀어질까 두려워 폭주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군정 자금을 챙겨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해 예산국회를 농락한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가 받은 쪽지에는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예비비 지급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 부총리는 “계엄 상황에 대한 재정자금 확보를 요청한 것일 뿐,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