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집회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총연맹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5월30일 광양제철소에서 열린 집회 중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김 위원장은 제철소의 일방적 노사 관계를 규탄하고 투명한 임금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신고한 후 조합원들과 함께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망루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김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이를 방해하며 경찰의 행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5명 이상의 경찰관이 김 위원장을 에워싸고 넘어뜨리며 신체를 강제로 제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망루 위 노동자를 자진하여 내려오도록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아 안전매트를 설치하려 했던 것"이라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김 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임을 여러 차례 밝히며 대화한 내용을 고려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한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전남 광양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