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률이 1년 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53.0%를 기록했다. 전체 가입 대상 노동자 1,272만2000명 중 674만8000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9년 51.5%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6만4000명으로, 2022년의 5만명에 비해 28.1% 증가했다. 중도인출 금액도 1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40.0% 증가했으며, 중도인출의 주요 사유로는 ‘주택 구입’이 52.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뒤이어 주거 임차(27.5%)와 회생 절차(13.6%)가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일반적으로 가입 해지를 초래하지만, 주택 구입 및 임차와 같은 특정 사유의 경우 해지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가입자 비율은 대기업에서 더 높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10~29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8.2%,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68.7%,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70.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노후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은 1년 전보다 13.9% 증가한 381조원에 달했다. 전체 가입자 수는 714만4000명으로 2.8% 증가했으며,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 확정기여형(DC)이 25.9%,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20.0%를 차지했다. IRP 가입자는 321만5000명으로 7.0% 증가했으며, 적립금액은 58조원에서 76조원으로 30.9% 증가하였다. IRP 해지 인원도 1년 전보다 7.7% 증가해 해지 금액은 15조원으로 8.4% 늘었다.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와 중도인출 증가가 향후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