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13일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은 기존 15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되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으로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5개 시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이 접경지역 시·군과 유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안부의 국비 지원 보조율이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한시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가평군은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번 접경지역 추가 지정이 국가보조사업과 재정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