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두 배인 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일환이다. 이번 주에는 미·중 고위급 경제 대화도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태양전지 제조에 필요한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또한, 무기 및 컴퓨터 칩 제조에 필요한 텅스텐의 관세를 기존 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를 각각 100%와 50%로 인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개정안을 발표하며,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디리스킹’(위험 제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를 계기로 미·중 경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16일에는 중국 난징에서 미·중 금융 실무그룹 회의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부 교체를 앞둔 양국 간 마지막 회의로 해석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 열린 대화 채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직접 회담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BS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청했지만, 그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