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회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2건도 함께 심판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총 5건의 헌법소원 중 3건이 전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출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지난 7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변은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번 헌법소원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결정해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신속한 검토를 예고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도 압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