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현장 지휘자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공익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책임 규명을 위해 곽 전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곽 전 사령관은 항명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며 “707특임단장과 함께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여단의 총책임자로, 그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지난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부대 이동 상황을 물었던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범계 및 부승찬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 절차를 밟도록 지원하며, 국군 통수권자가 윤 대통령인 만큼 진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신변 보호 조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계엄 사태의 실제 책임자를 윤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그는 검찰이 사건을 김 전 장관 중심으로 꿰맞추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국방위에서 진술했다.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내란의 수괴는 대통령인데, 자꾸 김 전 장관 쪽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라며 “곽 전 사령관이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윤 대통령 2차 지시’ 진술에 대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하며, 군의 관행상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