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업 중 약 30㎝ 높이의 교구를 사용하던 태권도 학원에서 8세 아동이 다쳐도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사건의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에 파기 환송했다.
A씨는 2020년 전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의 교구 위에서 중심 잡기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8세 아동이 교구에서 떨어져 왼쪽 팔꿈치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과실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아이가 다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요령이나 안전 교육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심 잡기 훈련 중 골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원탑의 높이가 8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중심 잡기 훈련 중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시키고 안전 교육을 실시한 점도 고려되었다.
대법원은 “원탑이 쓰러지거나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