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 정국의 시작과 함께 대내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소비는 위축되고, 환율과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시와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경향신문은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 PC' 보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의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코스피 지수는 태블릿 PC 보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검찰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특검 추진으로 인해 11월 2일에는 2000선을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한 달간 1950~1960선을 유지하며 4% 가량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태블릿 PC 보도 당시 달러당 1131원이었던 것이 11월 21일에는 1186원, 탄핵안 가결 이후 12월 28일에는 1210.5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태블릿 PC 보도일 대비 7% 증가한 수치로, 정치적 불안정이 원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당시 미국 대선 결과도 환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찾았다.
현재 상황은 8년 전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더 큰 우려가 존재한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였던 반면, 현재는 내수 부진과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외 변수와 국내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과 정치 리스크가 겹쳐 IT 업종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정치 리스크 해소가 경제 반등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현재 경기는 2016년 탄핵 당시보다 더 나쁘며, 정치 불안정이 계속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