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이 지검장의 경우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의결되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소추안도 각각 찬성 187표, 찬성 186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로 기록된다.
야당은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과,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반면 이전 정부에 대해선 표적 감사를 진행한 사실을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지적했다. 이 지검장과 조·최 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이 탄핵 사유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표결을 연기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정하자 이날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