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탄핵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지난 10월 헌재가 조속한 재판관 보강을 바란다는 발언을 했음을 언급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히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중대성을 고려하여 ‘7인 이상 심리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의 발언은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현재의 6인 체제로 심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그는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하며, 위헌성 논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중하고 민첩한 대응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6인 체제에서도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인 만큼 확답을 피하며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정원은 9인이며, 현재 3명의 공석이 존재한다. 이들 재판관의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최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공석이 한 달 넘게 방치되고 있다. 탄핵심판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새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재판관 후보를 정했지만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