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양식 분야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특정 어종의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TAC는 15개 어종과 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41개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들이 TAC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어업인들이 자신의 할당량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어획량을 소진하지 못한 경우 남은 할당량을 다른 어업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연간 수산물 생산량을 370만 톤으로 유지하고, 어가소득을 6500만원에 도달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은 368만 톤, 어가소득은 5478만원, 물가 상승률은 5.4%로 집계됐다. 물가 관리 품목의 목표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대로 설정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의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해수부는 다른 지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면허 이전 및 업종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어업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온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