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고소·고발이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를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 사건"으로 간주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공공기관인 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제안하고, 박 총장은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3당도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도 고발 행렬에 합류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3명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내란과 직권남용, 군사반란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는 현재 자신들이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 혐의가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공수처 역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 등은 조지호 청장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