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비상상황에 신중하면서도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 포고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해보겠다"는 간단한 대답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공보담당관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민변은 청구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의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민변 관계자는 "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며 "유사한 계엄선포가 반복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